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이혼소송 상담 추천 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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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시 부부의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처리됩니다. 채무가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재산으로 간주되어 분할 대상 재산 총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일방이 오로지 개인적인 용도(예: 도박, 유흥)로 사용한 채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고 채무자가 단독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네,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부채(소극 재산)에 해당하며, 그 부채가 혼인 공동 생활을 위한 것이었다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배우자의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생활비나 공동 재산 형성을 위해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산 분할 시 공동으로 부담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배우자의 유책 행위(예: 폭행)로 인해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위자료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입원 기록,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은 유책 사유와 정신적·육체적 손해 간의 인과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며, 위자료 액수 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장기간의 입원이나 중대한 상해는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